미국 원정 출산은 이제 불가능해지는걸까?

By | 2009-07-30

매년 미국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가운데 최소한 40 만명이 그 부모 가운데 단 한명도 미국시민이거나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이 부여되고 있다고 한다. 그 40 만명 가운데 한국에서 날아간 적지 않은 수의 이른바 ‘원정출산’이 있겠지만 가장 많은 수는 역시 멕시코가 아닐까 싶다. 만삭이 되어 애가 낳올 때쯤 되면 차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한 뒤에 산기가 오면 응급실로 직행해서 무료로 출산을 한 다음, 신생아는 미국 국적자가 되고 이 아이가 조만간 그 부모와 형제, 친척, 나아가서는 그 동네 사람들까지 모두 불러들이는 식으로 외국인들을 데려오고 있다는 인식이 많이 퍼져있다. 이런 사실에 대해 워낙 불만을 가진 미국인들이 많은 데에 힘입어, 부모 가운데 최소한 한명이라도 시민권을 가졌거나 적법한 영주권자가 아니면 비록 미국 땅에서 태어났어도 자동적인 시민권 부여를 하지 말자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이름하여 H.R. 1868 Birthright Citizenship Act of 2009 가 그것이다. 결론은 올해 안으로 나올 예정이란다.

한국에서 원정출산을 계획하고 있거나 관심 가진 사람들은 좀 신경 좀 쓰이겠다. 여러해 전에,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나에게 자기 조카를 가리키며 “얘는 미국 시민권 있어요”라고 자랑하길래, 그냥 건성으로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라고 물었더니 자랑스럽게 “미8군 영내의 병원에서 낳았어요.”라고 대답한 적이 있었다. 참 자랑스럽기도 하겠다. 관심없어하는 남에게 자랑하고 싶어 안달일 정도니 말이다. 하긴 내가 미국에서 살고 있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애를 낳으라고 권하기도 했었다. ‘독수리 여권’이 아이에겐 최고의 출생 선물이 된다며 말이다. 하지만 나와 아내는 언제 애를 가질지 그 시기에 대해서 미리 결정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권고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두번에 걸쳐 미국에 살면서도 두번도 마찬가지였다. 누군가 그곳의 한국사람들은 애 낳을 것을 권유하고 우리는 무시하고.. 내가 특히 애국자라거나 해서 그런것은 아니다. 그냥 내 원래의 가족 계획을 바꿔야할 만큼 한국 국적이 열악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위크에 실린 관련 기사에 댓글이 엄청나게 많다. 보통 미국 언론 기사에서 이렇게 많은 댓글이 걸리는 것을 보질 못했다. 이 댓글들의 대부분은 자동 시민권 부여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내용이다.

http://www.businessweek.com/debateroom/archives/2009/07/anchor_babies_n.html

여기서 재미있는 영어 표현 몇가지를 또 배울 수 있었다. 우선,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의미적으로 원정출산을 Maternity Tourism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원정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기를 Anchor Baby 라고 부르는데 이 아기가 미국 땅에 기반을 닦기 위해 꽂아놓은 Anchor 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인가보다. 다른 가족들과 친척들이 모두 이 닻을 시작으로 미국으로 이주해오는 것이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주해 오는 것을 여기선 chain migration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Birthright Citizenship 은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되는 것을 말한다.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는 환경보전을 한다기 보다는 거주 환경의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다. 아뭏든 이런 재미있는 기사를 읽을 때 영어 실력이 느는 것 같다.

아래 댓글 중에 하나에서는 이런 주장이 보인다. “시민권을 가진 부모의 자식에게는 시민권을, 영주권을 가진 부모의 자식에겐 영주권을, 그리고 불법 체류자의 자식에겐 불법체류 신분을 주면 간단하게 해결된다”라는 말이다. 말이 되긴 하고 또 재밌는 주장이긴 하지만, 그 반대 의견도 적게나마 존재할터이니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될 것이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겐 별 관심도 없는 법안이긴 하지만, 그 의지의 일부 한국인들은 여전히 다른 구멍을 찾아내지 않을까 싶다. 한국 땅에서 태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는 방법도 찾아내는 사람들이니 말이다. 하긴 그들만의 세상 이야기니까 맘대로 하라고 하련다.

‘Anchor’ Babies: No More U.S. Citizenship

The U.S. should pass H.R. 1868—the Birthright Citizenship Act of 2009—so all babies born on U.S. soil are no longer automatically made citizens. Pro or con?

Pro: Stop Population Overgrowth

by Roy Beck, NumbersUSA

Maternity tourism is just the beginning of the silliness of birthright citizenship that goes to the babies of foreign students, temporary foreign workers, international travelers—and the millions who break the law to criminally enter this country.

All told, federal law (not the Constitution) gives citizenship to an estimated minimum 400,000 babies each year who don’t have even one parent who is a U.S. citizen or permanent legal immigrant. This is a huge impediment to efforts to stabilize U.S. population to allow for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it is a great incentive for more illegal immigration.

Each of these babies becomes an anchor who retards deportation of unlawfully present parents—and who eventually will be an anchor for entire families and villages as chain migration leads to the immigration of grandparents, aunts, uncles, and cousins.

Birthright citizenship is an antiquated practice that has been abandoned by nearly all wealthy nations and emerging nations (recently India and Indonesia) and by the majority of poor nations.

The Supreme Court has ruled only that the Constitution requires babies of legal immigrants be U.S. citizens. It is time to join the modern world, pass H.R. 1868 (Birthright Citizenship Act of 2009), and limit citizenship to babies who have at least one parent who is a citizen or legal immigrant.

Con: Babies Aren’t the Issue

by Rob Randhava, Leadership Conference on Civil Rights

Scaling back the 14th Amendment’s definition of birthright citizenship, a cornerstone of civil rights in our country, would compound the problem of illegal immigration instead of addressing it.

Proposals to do this are based on the concern that immigrants give birth to children on U.S. soil for the purpose of using their citizenship to stay here. Even if there was evidence that this is common—and there isn’t—it would be largely beside the point: It’s indisputable that most people come here illegally because they desperately want work, employers are thrilled to provide it, and government usually turns a blind eye.

In addition to probably being un-Constitutional, H.R. 1868 wouldn’t alter that arrangement. Instead, denying citizenship to children would simply increase the number of people here who live outside the law—and it’s unrealistic to think that they’d be deported or driven out en masse. It would also raise countless practical questions. Would hospitals have to decide which mothers are here legally? Would the children of those children, and their grandchildren, also be deemed illegal? If so, would the resulting modern-day caste system help, or heighten, the concerns that native-born workers have about immigrant labor?

The best way to reduce illegal immigration is by addressing both its supply and demand, through realistic enforcement and better legal channels that meet business needs without causing unfair wage competition. Ending birthright citizenship would just change the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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